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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식

긴급돌봄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시간당 단가 본인부담금

긴급돌봄지원사업 신청 자격과 시간당 단가 본인부담금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자격 세 가지 기본 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자격 세 가지 기본 요건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로 돌봄 공백이 생겼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나 이용 대기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연령은 13세 이상이 주 대상이지만 위원회 심의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차등 부과됩니다. 대상자 선정 조사는 가정 방문 대면 조사를 거쳐 지원필요도 14점 이상이면 선정됩니다.

기준연도문의처지원주기제공유형
20261522-03651회성전자바우처(바우처)

자료: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2026-10-29 확인)

지원 대상 평가 점수와 제외되는 주요 사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가정 방문 조사 후 평가표 점수에 따라 대상을 정합니다. 지원 필요도 점수가 14점 이상인 '상' 등급이어야 지원 대상에 듭니다. 6점 이상 14점 미만인 '중' 등급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선정됩니다.

평가 점수가 6점 미만인 '하' 등급은 돌봄 지원 불필요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본 요건인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연령은 13세 이상이 주 대상입니다. 심의를 거치면 연령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일반 아동 양육이나 즉각 개입이 필요한 사고와 학대, 자살시도는 제외됩니다. 화재나 거처 불명으로 머물 장소가 없어 재가 돌봄이 불가능한 때도 빠집니다. 기존 장기요양 같은 공적 돌봄을 이미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19,000원 기본돌봄 내용과 72시간 지원 한도

시간당 19,000원 기본돌봄 내용과 72시간 지원 한도

긴급돌봄지원사업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는 2026년 기준 시간당 19,000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72시간 범위이며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용합니다.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본돌봄은 식사 수발과 체위 변경 등 재가 돌봄, 청소·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 외출 시 업무를 돕는 이동 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회당 88,000원 단가의 차량 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기준과 계산 방식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이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를 넘는 가구는 서비스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외 구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비스 이용 단가는 2026년 기준 기본돌봄이 시간당 19,000원이며,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 서비스는 1회당 88,000원입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72시간입니다.

읍면동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와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진행됩니다.

대상자 본인 외에 친족과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은 복지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신청 당사자 신분증,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요건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가정 방문 대면 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됩니다.

전자바우처 형태로 발급되며 지역별 세부 제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공적 돌봄을 이용 중이면 제외되지만 기존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되며, 수급자와 차상위는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지원 시간과 이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 72시간 범위, 하루 최대 8시간 내에서 30일 이내 사용을 권고합니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기본돌봄 72시간과 방문목욕 4회를 30일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료: 복지로(2026-10-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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