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유급 일수와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방법
핵심 요약: 연간 6일 이내, 남녀 모두 사용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조문은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적고 있습니다. 한편 유급 일수를 4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정책주간지 K-공감이 전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유급 일수: 현행 조문과 개정 내용
| 구분 | 내용 | 출처 |
|---|---|---|
| 현행 조문 | 연간 6일 이내, 최초 2일 유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의3(시행 2026. 9. 18. 표기) |
| 개정 내용 | 연간 6일 이내 중 최초 4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K-공감 2026년 4월 30일 기사(고용노동부 자료) |
K-공감 기사에 따르면 유급 기간 확대는 개정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에는 2일로 표시돼 있어, 4일 유급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쓰기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같은 기사에는 개정 내용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와 보호 규정
K-공감 기사에 따르면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뿐 아니라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처럼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로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 시술 직후 안정기와 휴식기까지 포함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내용 | 설명 |
|---|---|
| 시기 변경 |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음 |
| 불리한 처우 금지 |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 비밀 유지 | 휴가 청구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됨 |
난임치료휴가급여: 대상과 금액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유급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안내(기준연도 2026)에 나온 대상 요건은 다음을 모두 갖춘 근로자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업장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가입 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신청 기간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복지로 안내의 지급액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이고 상한액은 168,420원입니다. K-공감 기사는 개정에 맞춰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최초 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8만 4210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뒤 고용센터가 조사·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복지로 안내에 올라 있는 서식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입니다.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성도 쓸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날짜를 바꾸자고 할 수 있나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때에 한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급여를 받나요? 복지로 안내의 급여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이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시술 비용 지원이고,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휴가입니다.
공식 출처와 변동 안내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조문, 생활법령정보 '난임부부 지원' 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 '난임치료휴가급여'(기준연도 2026), 정책주간지 K-공감 2026년 4월 30일 기사(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유급 일수와 급여 일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료마다 2일과 4일이 함께 나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휴가를 쓰는 시점에 회사와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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