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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

핵심 요약: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핵심 요약: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고,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술 종류, 횟수, 여성의 만 나이에 따라 지원 상한이 달라지고 지자체별 안내가 따로 있으므로, 금액은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는 세종시 사례만 참고로 실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복지로에 안내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이고,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지침 서식)를 제출할 수 있을 것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가 확인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주민등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주민등록 말소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항목내용
신청처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 (온라인)
신청자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없음
직접 내는 서류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이렇게 하세요

세종시 안내를 기준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로 처음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당사자 시술 동의서가 필요하고,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보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지원 금액 예시: 세종시

금액은 지자체 안내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세종시 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시술지원 횟수최대 금액
신선배아 체외수정체외수정 최대 20회11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위 횟수에 포함)50만 원
인공수정최대 5회30만 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입니다. 전국 공통 상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디서 신청하나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진단서는 아무 병원 것이나 되나요? 지침에 따른 서식이어야 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지원신청용 진단서를 안내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입니다.

공식 출처와 변동 안내

이 글은 복지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 안내, 2026년 7월 반영)과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2025년 7월 확인)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는 지자체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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